4개 계약기준 개정 설명자료

□ 개정사유

ㅇ 건설산업 업역폐지 시행*, 업무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4개 계약기준 개정

*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’21년부터 공공공사 시 종합공사에는 전문업체,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참여 가능

□ 주요골자

ㅇ (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)

- 업역폐지에 따른 명확한 공사구분 및 업역폐지 대상사업 평가방법 신설 (제2조 제1항 및 제7항)

․건설공사 → 종합공사로 변경, 궤도공사 → 전문공사 포함 등

ㅇ 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)

- 신인도평가 시 전문 ․ 전기 ․ 정보통신 ․ 소방 ․ 문화재공사 분야에만 해당하는 7개 심사항목 선정 ([별표]2의 3. 신인도평가)

ㅇ (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)

- 지역경제기여도 평가 시, 간이형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(30%) 산정 시 공동수급체 대표사까지 포함 ([별표]4)

ㅇ (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)

- 심의의결서 작성 시 심의위원 개별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양식 신설 ([별지]4의 [붙임]1 및 2)